7년 이상 연체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채무 조정 정책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 전액 탕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는 경기 부양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책은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과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일까요?

 

 

 

 

1. '7년 이상 연체' 채무, 탕감의 대상!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빚에 초점을 맞춥니다.

 

1.1. 전액 탕감의 조건과 기준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신용 대출 채무를 가진 이들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아도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의 채무는 전액 소각됩니다.
• '7년'의 의미: 금융위원회는 '7년'이라는 기준이 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자, 개인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5천만 원'의 의미: 5천만 원이라는 채무 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약 4,456만 원)을 참고하여 설정되었습니다.

 

1.2. 부분 감면 및 분할 상환 지원

 

• 최대 80% 감면: 전액 탕감 대상은 아니지만,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분할 상환: 잔여 채무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원금 최대 70% 감면, 8년 분할 상환)보다 한층 유리한 조건입니다.

 

1.3.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캠코 산하 배드뱅크: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재원 조달: 총 8천억 원의 재원 중 4천억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주요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이는 부실 채권의 시장 매입가율(평균 5%)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2. 소상공인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합니다.

 

2.1. 원금 감면율 확대 및 상환 기간 연장

 

• 90% 원금 감면: 총 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만 90%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최대 20년 분할 상환: 채무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최대 10년)

 

2.2.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투입

 

• 창업 기간 연장: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였던 기존 기준에서 '이달(6월)까지'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추가로 돕기 위함입니다.
• 예산 및 수혜 규모: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6조 2천억 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3. '도덕적 해이' 논란과 정부의 입장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비판은 바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3.1. 도덕적 해이 우려

 

• '빚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고의적인 연체를 조장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업종 제한 없는 지원: 기존 새출발기금이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아 특정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3.2.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

 

• '나만 손해 보는 느낌':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3. 정부의 해명과 정책의 정당성

 

• '7년 이상 연체'의 현실: 금융위는 '7년 이상 연체'라는 기준 자체가 고의적인 연체가 어렵고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단 1년만 연체되어도 심각한 추심과 고통에 시달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7년 이상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 사회적 비용 최소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은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사회 복지 대상이 되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판단입니다.
• 선별 지원의 중요성: 정부는 '아무나' 혜택을 보지 않도록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선별하여 지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회 통합과 재기 기회: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에 공감하면서도,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4. 채무 조정 외 '종합 재기 지원' 병행

 

정부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4.1. 신용 상태 컨설팅

 

•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신용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4.2. 취업·창업 지원

 

• 재기를 위한 취업 교육, 일자리 연계, 창업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3. 법률 및 심리 상담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개인회생 지원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법률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채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생의 기회인가, 논란의 불씨인가?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장기간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라는 구체적인 기준 설정은 고의성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그리고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며 취약 계층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