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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과 문경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진행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권리를 악용한 부정행위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잇따른 거소투표 허위 신고 적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 2명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손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나 편마비 증상으로 스스로 투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문경에서도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가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 강경 대응
선관위 측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설령 도움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 속 선거의 의미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체제이며, 선거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 왔고, 선거 역시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 쟁취와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투쟁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투표권은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어떠한 부정행위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제도적 보완 필요
안타깝게도 선거 역사 속에서 부정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 국내 사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관권 선거, 금권 선거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자행되어 민의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 해외 사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국가에서도 우편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시도, 유령 유권자 등록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이번 포항과 문경에서 발생한 거소투표 허위 신고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선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