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무역 및 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집적 회로와 반도체에 대해 100%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현재 건설 중인 기업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도체는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 8000만 달러(약 14조 8000억 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과 안보 문제를 동시에 압박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미국 현지 생산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칩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