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플랜 B' 가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측이 '플랜 B'를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1974년 무역법!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카드를 통해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국제 무역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 '플랜 B' 찾아 나섰나?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 미국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그 대안으로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구상은 이 조항을 활용해 일단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같은 법의 301조를 통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물론 301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역법 활용 가능성 시사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역시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은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심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해당 관세가 실제로는 "무역의 불균형에 대응한 것"이며,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국제수지 관련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가 다루도록 정해진 일상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비상 권한을 이용해 다뤘다는 의미"라고 풀이하며, 1974년 무역법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항소법원, 1심 제동

 

한편,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에 제동을 걸고 상호 관세의 일시적인 복원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1심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 번복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2심 판결까지의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74년 무역법을 비롯한 다양한 '플랜 B'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법 외 다른 카드도 검토? 

 

나바로 고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에 차별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활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를 관세 확대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SJ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모든 방안은 정부 출범 초기 몇 주 동안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덧붙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플랜 B의 한계

 

물론 1974년 무역법을 활용한 관세 재추진 전략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일부 법 조항은 관세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나 기간에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책 자문기관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전무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플랜 비(B)로 전환해 관세를 다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효과를 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를 성실히 밟으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또다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새로운 국면 맞이할까?

 

IEEPA 관세에 대한 법적 제동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일시적인 효력 정지 결정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플랜 B' 모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국제 무역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