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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한반도 안보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 규모입니다.
주변국 불안감 증폭 우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상황과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 역사적 배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에 근거합니다.
당시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북한 군사 행동 억지력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연결고리는 북한이 섣불리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축소될 경우, 북한은 이를 한미 동맹의 약화 신호로 해석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 분담 현황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과 대한민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과 규모는 주기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증액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의 일부, 군수 지원비, 그리고 한국군 지원 등을 부담하며, 미국은 병력 유지, 장비, 훈련 비용 등을 주로 부담합니다.
분담 비율은 경제 상황, 안보 환경, 그리고 양국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나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권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동맹 약화 및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할 수 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자주국방 강화 및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의 논쟁과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한반도 안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미국의 결정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