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정리

 

이번 21대 대선은 특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각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방법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공약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AI 강국, 문화 강국, 방산 강국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AI 예산 증액, 민간 투자 유치, 데이터센터 건설 등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K-콘텐츠 지원 강화, K-방산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펀드 조성과 같은 새로운 투자 방안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

 

이 후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계엄권한 통제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소환제 도입, 검찰 및 사법 개혁, 언론 자유 보장 등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계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환 대출 활성화, 주식 시장 유동성 확충 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과 같은 공약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용적 외교와 튼튼한 안보 구축

 

이 후보는 경제 안보 구축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G7 등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단계적 감축과 비핵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와 의료 개혁 추진

 

이 후보는 범죄 예방,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와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종 행정 수도와 5극 3특 추진

 

이 후보는 세종 행정 수도 완성, 5극 3특 추진, 자치 분권 강화 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도 행정 체계 개편,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사회 실현

 

이 후보는 자영업자, 특수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제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기준 마련,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생애 주기별 안정과 돌봄 국가 구축

 

이 후보는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 확대, 육아 휴직 확대, 국민 연금 개혁,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돌봄 국가 구축과 미래 세대 지원

 

이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돌봄 및 교육 강화, 고령 사회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구현

 

이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중립 산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 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 공정 경제 구축, 돌봄 국가 건설, 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입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가 이러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