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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추경은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경제 회복의 두 가지 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이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 장점: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경기 침체 시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시차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재정정책: 정부가 세금을 걷고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 장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고, 과도한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지역화폐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합니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원금 지급 방안이 이번 2차 추경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곧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로 인한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집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소득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골목 상권 살리기: 대형 마트보다는 소규모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전남 해남군은 지난 2월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해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소비 증가를 체감했다"라고 답했으며, 87%는 "가계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91%가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 해외 사례
지역화폐와 유사한 개념의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로컬 화폐(Local Currency)'를 발행하여 지역 상점 이용을 장려하고, 일본에서도 '지역 상품권'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화폐가 단순히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공동체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기 부양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금 지급 형태가 재정 여건과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민주당 관계자 또한 "어떤 것이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재정 여력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경기 위축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2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 악화 폭도 커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높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2~13일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상황과 산업계 현안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2차 추경은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 발표될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