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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논란 속 '역대급' 정부 지원책

오늘의인사이트 2025. 6. 21. 15:41

정부가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를 대폭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의 5천만 원 이하 빚을 전액 탕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만여 명의 개인 및 소상공인 22조 6천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번 정책이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비판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의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까요?

1. 정부의 파격적인 빚 탕감 및 감면 정책 세부 내용

이번 추경안에 담긴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1.1.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빚 탕감 (배드뱅크 활용)

대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개인 채무자입니다.
지원 내용: 해당 부채를 전액 탕감해 줍니다. 연체 정보 보존 기간(7년)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약 4천456만 원)을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추진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시세(평균 5%)에 매입한 후, 채무자 심사를 거쳐 전액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규모 및 예산: 약 113만 4천 명의 16조 4천억 원 규모 부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약 8천억 원의 재원(추경 4천억 원, 금융사 자금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채권 매입 후에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올해 하반기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는 데 약 1년, 이후 실제 탕감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특히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 소액 차주(무담보 채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90%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
추진 방식: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규모 및 예산: 10만 1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6조 2천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받을 것으로 보이며, 약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 창업 기간도 기존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에서 이달까지 창업한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1.3. 정책자금 성실 상환 소상공인 지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대상: 경영 위기에 처했거나 폐업했지만,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취약 소상공인들입니다.
지원 내용: 경영 위기 자영업자는 7년 분할 상환과 이자 지원 1%포인트를, 폐업 기업은 15년 분할 상환에 우대금리 2.7%를 제공받습니다.
규모 및 예산: 19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책 의도: '도덕적 해이' 비판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도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2. 빚 탕감 정책, 해외 사례는 어떨까?

국가 부채 탕감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형태로 채무 조정을 시행하며 경제 위기 극복 및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2.1.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논란

배경: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의 부채가 과도하여 소비와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대출자에게 최대 1만 달러, 펠 그랜트(저소득층 학생 지원 보조금) 수혜자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논란: 이 역시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재정 부담 증가, 그리고 대졸자 중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2. 일본: 주택 대출 채무 조정 및 개인 파산 제도

배경: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며 개인과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정책: 일본은 엄격한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금융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독려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징: 정부의 직접적인 대규모 탕감보다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조정과 법적 제도를 통한 개인의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2.3. 유럽: 국가 부채 구조조정 및 개인 채무 조정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막대한 국가 부채에 직면했습니다.
정책: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대규모 국가 부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는 실업률 증가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특징: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위기 해결과 동시에,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3. '도덕적 해이'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비판이 바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성실 납세자와 상환자의 박탈감' 문제입니다.

3.1. 도덕적 해이 우려

'빚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탕감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미래의 금융 질서를 해치고 무책임한 대출과 연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부담: 대규모 빚 탕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2.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나는 힘들게 갚았는데, 저 사람들은 탕감받지?'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3. 정부의 해명과 정책적 필요성

재기 기회 제공: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만든 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랜 기간 빚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을 구제하여 다시 생산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관점입니다.
경제 활동 촉진: 장기 연체자들을 경제 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것보다, 빚을 조정해주어 다시 소비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차단: 극심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이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고 제도권 안에서 재기를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