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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건보료, 나는 얼마 받을까?

오늘의인사이트 2025. 6. 21. 15:57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일부 지역 추가 지급 시 52만 원)에 이르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을 목표로 총 13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보편 지급'으로 알려졌지만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만큼,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는지, 언제 어떻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세 자료보다 빠르게 확인 가능하고 행정적으로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2024년 6월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 지난해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7만 3,380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략 연봉 7,7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0만 9,970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는 소득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까지 함께 평가되어 책정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고령층이나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은 과거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보료가 낮게 부과되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이 예시로 거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이러한 세부 기준을 면밀히 논의하고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출생신고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결혼 이주자, 영주권자 등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일부 예외 지급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되어 있어, 이들에게는 비교적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시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수급자는 총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총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차 지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소득 통합 정보 분석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 현실적인 목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지급 시에는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소멸 위험 농어촌 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는 17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세 가지 수단 중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실물 카드로 제공됩니다.
- 선불카드: 실물 카드로 지급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현금 인출 및 대출 상환 불가: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순수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을 약 4개월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을 논의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용 업종: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성 업종이나 대형 유통업체는 거의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